[2025 부동산 자진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허위신고·다운계약 등 위반 시 제출 필수 서류

임대차, 매매 등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런 행위를 스스로 인지하고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자진신고서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서식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 자진신고서 양식을 제공하며, 실제 작성 시 유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자진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자진신고서 양식 썸네일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거나,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
  •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로 위장한 계약을 신고한 경우
  • 중개업자가 허위신고를 유도하거나 방조한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동산 자진신고서를 HWP 양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서 작성 요령

  • 신고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 기존 신고 내용: 신고필증 번호와 발급일 등 기재
  • 위반 유형: 가격 허위신고, 미신고 요구, 외국인 취득 미신고 등 체크
  • 위반경위: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는지 구체적 기술
  • 서명 또는 인: 본인이 직접 날인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자진신고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며, 조사에 협조할 경우 감면 고려 가능
  • 첨부자료는 위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심으로 제출
  • 허위 자진신고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만 기술할 것

부동산 자진신고 관련 Q&A

Q. 자진신고를 하면 무조건 처벌이 감면되나요?
A. 아닙니다.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고려됩니다.
Q. 신고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거래관리부서에 제출합니다.
Q. 위반유형이 복합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경위란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술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문서:
[부동산 자금출처 확인서] – 실거래가와 자금흐름 소명 시 필수 제출서류
→ 자진신고서와 함께 자금출처 확인서도 제출하면 위반의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