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정폭력, 신변 위협 등으로 인해 자신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식 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입니다.
아래에서 HWP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항목별 작성 요령과 제출 시 유의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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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서는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스토킹, 폭력 등으로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을 타인이 무단으로 조회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할 때
- 행정기관에서 내 정보를 조회·제공하지 못하게 제한하고자 할 때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 ①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② 제한 요청 내용: 열람 제한 대상 항목(등본, 초본, 기타)과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③ 신청 사유: 폭력피해, 가정불화, 개인정보 보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기재
- ④ 첨부서류: 경찰서 진정서, 상담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신청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위협 또는 피해 사실 입증자료 (진술서, 경찰확인서 등)
- 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상담확인서
📌 TIP
열람제한이 승인되면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정보는 타인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변 보호 또는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Q&A
Q. 제한 신청을 하면 누구도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되지 않습니다.
A.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되지 않습니다.
Q. 제한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나, 정기적 갱신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나, 정기적 갱신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현재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전화 예약 후 접수 가능합니다.
A. 현재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전화 예약 후 접수 가능합니다.